부산 개인파산 비용, 수임료·법원 비용·예납금은 어떻게 나뉠까?

개인파산 비용은 먼저 네 가지로 나누어 보세요

안내받은 총액만 비교하면 수임료와 법원 비용, 사건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한데 섞이기 쉽습니다.

비용 비교표

변호사 수임료는 법으로 하나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반면 신청수수료·송달료와 예납금은 법원 절차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상담할 때는 “수임료에 법원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예납금이나 실비는 별도인지”를 나누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파산과 면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법원에서는 별개 사건으로 다루며, 비용도 구분해 계산·납부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파산·면책 동시신청 안내 기준으로 보면 신청수수료는 합계 2,000원입니다.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 비용에 대한 별도의 예납금은 현재 법원 안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뿐 아니라 보증기관, 개인채권자 등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두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파산절차와 면책 판단 자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관계 등을 확인하고, 면책절차에서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위임계약을 확인할 때도 단순히 “파산신청을 해준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면책절차, 법원의 보정·보완 요구,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대응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파산절차 예납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기본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폐지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동시폐지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채무, 최근 거래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누구나 40만 원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예납 여부와 금액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40만 원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부채 규모와 채권자 수, 최근 발생한 채무, 재산변동, 파산재단의 예상 규모, 부인권 검토가 필요한 거래, 관련 소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납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 지급불능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무재산·무수입 등 예납금 납부가 특히 어려운 사정 가운데 실무준칙에서 정한 사유가 둘 이상 인정되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항목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증액이나 감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불리한 정보로 생각하기보다 언제, 얼마를, 왜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납금 40만 원은 파산관재인이 그대로 받는 돈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비용이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이 사건의 진행 내용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역시 환가·배당이 진행되는 사건과 재산이 없어 이시폐지되는 사건의 관재인 보수 산정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예납금 40만 원을 곧바로 “파산관재인의 고정 수임료”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총액보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보세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소와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장 낮은 금액이나 월 분납액만 비교하는 것보다, 실제 사건을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

1. 1

   안내받은 금액은 변호사 수임료만인지, 법원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2. 2

   파산신청과 면책 관련 업무가 각각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3. 3

   법원의 보정·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는지

4. 4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자료 제출과 면담·기일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5. 5

   서류발급이나 별도 신청·소송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6. 6

   계약상 업무가 파산선고, 파산절차 종결, 면책결정 중 어느 단계까지 이어지는지

같은 총액이라도 포함된 업무가 다르면 실제로 비교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비용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개인파산 상담에서는 비용과 신청서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과정과 현재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차보증금, 보험, 차량, 최근 재산처분, 가족 간 거래, 보증채무나 사업 정리 등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할수록 하나의 답을 빨리 정하기보다 채무만 보면 되는 사건인지, 재산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파산절차를 준비하면 되는지 그 전에 살펴볼 문제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이 경력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오래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런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요한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 경험과 30년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법률관계를 살피고, 김충식 상담실장은 금융기관에서 채권·채무 관련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개인회생·파산 실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실무진이 사건 진행을 함께 지원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이 있다는 것이 모든 사건에 하나의 답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데 그 경험을 활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처음 상담한 내용이 진행 과정에서 끊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가 오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관계나 거래가 절차 중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설명했던 사건의 배경이 다음 단계로 제대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도약은 처음 상담한 내용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기존 사건의 맥락을 바탕으로 다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긴 절차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연결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가 대략 얼마인지, 현재 소득과 보유재산은 어떤지, 최근에 큰 대출이나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정도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보험, 차량, 부동산,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대략적인 내용도 함께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압류·지급명령·소송·경매처럼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비용 역시 이런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