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속 가능한 소득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자, 일용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홈 › 개인회생
CHECK YOUR SITUATION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과 준비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ASIC STRUCTURE
개인회생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대출과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02
생활비와 부양가족
월 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함께 검토합니다.
03
재산과 청산가치
부동산, 차량, 보증금, 예금, 보험 등 보유재산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자동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04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대출, 사행성 채무,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 등은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무가 얼마인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기 쉬운 요소
- 총 채무액
- 월 소득
- 부양가족 수
- 보유 재산
함께 확인해야 하는 요소
- 최근 대출의 시기와 사용처
-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 실제 생활비와 추가 지출
- 배우자 재산의 취득 경위
- 재산 처분이나 가족 간 거래
- 과거 회생·파산·면책 이력
- 압류·소송·지급명령 진행 여부
같은 소득과 같은 채무액이라도 재산, 부양가족, 최근 거래내역에 따라 검토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CESS
전체 흐름을 먼저 알면,
지금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1
상담 및 기초사항 확인
소득, 재산, 채무, 부양가족, 독촉과 압류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2
자료 준비
신청에 우선 필요한 자료와 추가 보완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4
금지명령·중지명령 검토
독촉이나 강제집행 상황에 따라 신청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5
보정명령 대응
법원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6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와 추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7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8
변제 및 면책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별 진행 기간과 절차는 관할 법원, 제출자료,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PAYMENT PLAN
같은 월급인데
변제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계산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 추가 지출, 최근 채무와 법원이 인정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월 소득
최근 소득만이 아니라 지속성과 변동폭을 함께 확인합니다.
02
법원 생계비
가구원 수와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추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은 필요성과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04
보유 재산
재산 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5
최근 대출과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대출이 크거나 사용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06
변제기간
사건의 조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획의 기간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탕감률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인지가 중요합니다.
URGENT RESPONSE
독촉과 압류가 시작됐다면,
시간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모든 독촉과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통장이 실제로 압류되었는지, 급여 압류가 예고된 단계인지, 법원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먼저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통장 압류
출금 가능 여부, 압류 법원과 채권자, 압류된 계좌 범위를 확인합니다.
급여 압류
회사에 서류가 송달됐는지, 실제 공제가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소송
송달일과 대응 가능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복 독촉
채권자와 추심기관, 현재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 관련 자료
프리랜서
- 거래처 입금내역
- 용역계약 또는 업무내역
- 세금 신고자료
- 플랫폼 정산자료
사업자
- 매출·매입 자료
- 계좌 거래내역
- 부가세·소득세 신고자료
- 사업 고정비 자료
현금수입·일용직
- 반복 입금내역
- 작업확인서
- 고용주 확인자료
- 근무일·소득 기록
필요한 서류는 소득 형태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기보다, 우선 접수에 필요한 자료와 추가 설명자료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더 좋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검토
- 일정 기간 변제계획 수행
- 재산과 변제액 비교 필요
- 변제 완료 후 면책 절차
개인파산·면책
- 장기적 변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 검토
- 재산과 지급불능 상태 확인
- 파산관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면책불허가 사유 검토 필요
두 절차는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건강, 나이,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WHY SAEDOYAK
신청서보다 먼저,
사건의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법원의 심사 관점 검토
판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서 설명이 필요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완주 가능한 계획 검토
신청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변제금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순서 확인
압류, 최근 대출, 재산, 소득증빙 중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진행상황 단계별 안내
현재 어느 단계인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서요한 대표변호사법률상담·사건 수행 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 신청 방향, 서면과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김충식 상담실장상담 접수·진행 안내 지원
상담 예약, 기초사항 확인, 준비서류와 진행상황 안내를 지원합니다.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여부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지, 채무 구조와 지급불능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일반적으로 직장에 자동 통보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제출자료 준비 과정에서 회사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계약자료, 업무내역 등 소득 형태에 맞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실제 소유관계와 관할 법원의 실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시기, 금액, 사용처,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이미 집행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압류 단계와 금지명령·중지명령 또는 별도 해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는 중요한 심사 요소지만, 사행성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시기, 비중,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중에는 기존 신용거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융거래와 신용 회복 시점은 사건 진행과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독촉과 압류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해야 할 순서부터 안내합니다.
- ·상담 내용 비공개 관리
-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 검토
- ·결과와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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