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YOUR SITUATION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함께 파산·면책도 비교해 보세요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개인파산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BANKRUPTCY & DISCHARGE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법에서 정한 사유를 검토한 뒤 일정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 지급불능 상태 확인
- 보유재산과 채무 조사
- 재산 환가 및 배당 절차 가능
-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음
면책
- 채무 발생 경위 확인
- 재산 은닉·허위자료 여부 확인
- 면책불허가 사유 검토
-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을 수 있음
중요한 것은 파산 신청 자체가 아니라, 면책까지 진행하는 데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절차가 더 좋은지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 나이, 건강, 재산과 부양가족에 따라 검토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EY FACTORS
채무액보다 먼저,
현재와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봅니다
현재 소득
정기적인 급여, 사업수입, 연금, 지원금 등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소득을 확인합니다.
장래 소득 가능성
현재 소득뿐 아니라 나이, 건강, 경력, 근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
부동산, 차량, 보증금, 보험, 예금, 퇴직금, 상속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최근 재산 처분
부동산 매도, 차량 처분, 가족 간 송금과 명의 이전은 취득·처분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생활비
실제 부양관계, 의료비, 주거비와 기본 생계비를 확인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실패, 보증채무, 사행성 채무, 최근 대출 등 발생 경위를 살펴봅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생활 여건과 채무 발생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활재산이 동일하게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의 생활필수품, 임차보증금, 보험 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사건별로 면제재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면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숨기거나 정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DISCHARGE RISK
면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 이후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 또는 허위진술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가족이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돈을 갚은 경우
과도한 낭비 또는 사행행위
도박, 주식, 가상자산, 과소비 등으로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허위 채무 증가
파산을 예상하고 고의로 대출이나 채무를 늘린 경우
장부·자료 훼손
사업 관련 장부나 거래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경우
과거 면책 이력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면책을 신청한 경우
법원 또는 관재인 절차 불응
자료 제출, 조사, 심문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되더라도 재량면책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아도
남을 수 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채무가 동일하게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손해배상채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각 단계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상담 및 절차 비교
소득, 재산, 채무, 건강과 부양가족을 확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자료 준비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지출자료와 채무 발생 경위를 준비합니다.
파산·면책 신청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또는 절차에 맞게 진행합니다.
법원 심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불능 상태와 보완 필요사항을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 절차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 거래내역, 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원인과 절차 요건을 검토해 선고합니다.
면책 심사
면책불허가 사유, 비면책채권과 절차 협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면책결정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재인 선임 여부, 비용, 심문과 진행 기간은 사건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핵심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신분·가족
- 신분증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혼인관계 관련 서류
소득·생활
- 급여·연금·사업소득 자료
- 통장 입출금 내역
- 월세·관리비·의료비 자료
- 건강 상태 관련 자료
재산
- 부동산
- 차량
- 보증금
- 보험
- 예금
- 퇴직금
- 주식·가상자산
채무
- 금융기관 채무
- 개인채무
- 보증채무
- 세금
- 소송·압류 자료
최근 거래
- 재산 매각
- 가족 간 송금
- 고액 인출
- 최근 대출
- 특정 채권자 변제
필요서류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우선 확인할 자료와 추가 제출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WHY SAEDOYAK
면책 가능성만 묻기보다,
문제가 될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생과 파산 비교
현재 소득과 장래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 절차를 함께 비교합니다.
재산·거래 흐름 확인
보유재산뿐 아니라 최근 처분과 가족 간 거래를 함께 살펴봅니다.
면책 위험요소 사전 검토
사행성 채무, 최근 대출, 편파변제와 자료 누락 위험을 확인합니다.
진행상황 단계별 안내
관재인 자료, 보정사항, 심문과 다음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파산원인, 면책 위험요소, 법률적 진행 방향과 서면을 검토합니다.
상담 예약, 기초자료 정리, 준비서류와 진행상황 안내를 지원합니다.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파산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필요한 검토를 미루지 마세요
오해 — 파산하면 가족도 함께 불이익을 받는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문제입니다. 다만 가족 명의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공동채무, 보증관계가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해 — 파산하면 평생 취업할 수 없다
파산선고와 관련한 일부 자격 제한은 법률과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면책 또는 복권 이후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직업의 개별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하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 가치와 면제재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해 — 도박채무가 있으면 절대 면책되지 않는다
사행성 채무는 중요한 심사요소지만 금액, 비중, 경위, 이후의 생활 태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오해 — 파산선고를 받으면 모든 채무가 없어진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도 절차이며, 비면책채권은 면책 이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검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규모, 지속성, 기본 생활비와 실제 변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치, 담보채무, 면제재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재산이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자동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자금, 실질적 소유관계와 최근 명의 이전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채권은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며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목과 체납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행성 채무는 면책불허가 관련 심사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비중, 발생 시점, 경위와 이후의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이 일반 직장에 파산신청 사실을 일괄 통보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나 직업상 제한, 제출서류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진 원인과 현재 소득·재산 상태를 확인해 개인파산 절차를 새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 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도 신용정보 반영과 금융거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복 시점은 신용정보와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관재인 선임 여부와 예납금은 법원, 재산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예상 가능한 비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과거 면책결정 시점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 기록과 현재 채무 발생 경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재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채무 발생 경위와 최근 거래를 남겨주시면 두 절차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담 내용 비공개 관리
-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 검토
-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분 비공개 절차 비교 상담
아래 정보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