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
대표변호사법률적 판단 · 사건 전략 · 변호사 수행
“판사 재직 경험과 30년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법원의 심사 관점에서 사건의 쟁점과 진행 방향을 검토합니다.”
- —부산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법대 · 사법시험 합격
- —30년 법조 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30년 법조 경력의 서요한 대표변호사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담당 출신 상담실장
채권·채무 조정 3,200건 담당 경력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보유재산과 실제 생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에도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02
건강이나 나이로 소득활동이 어렵습니다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정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03
폐업 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정리했지만 대출, 보증채무와 미납금이 남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습니다.
04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감소나 건강 문제 등으로 기존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고 개인파산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생활비를 제외하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장래에도 계속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액이나 직업 하나만으로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지속성, 근로 가능성, 재산과 부양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짚어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에서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최근의 재산 처분, 채무 발생 경위와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현재 소득과 장래 소득 가능성
급여, 사업소득, 연금과 지원금뿐 아니라 나이, 건강 상태와 근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02
보유재산
부동산, 차량, 보증금, 예금, 보험, 퇴직금, 상속재산과 주식·가상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03
최근 재산과 자금의 이동
부동산이나 차량 처분, 가족 간 송금, 고액 인출과 명의 변경 등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보증채무, 최근 대출과 사행성 채무 등 채무가 발생하고 증가한 과정을 살펴봅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불허가와 관련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시점, 규모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파산은 유리한 내용만 정리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과 거래내역, 채무 발생 경위와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01
회생과 파산을 비교합니다
현재 소득과 장래의 소득 가능성을 확인해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02
재산과 최근 거래를 정리합니다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경위, 처분 내역과 실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03
면책 관련 쟁점을 살펴봅니다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 최근 대출, 재산 처분과 채무 발생 경위 등 법원에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04
준비자료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우선 확인할 자료와 추가로 설명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률적 판단과 사건 수행은 변호사가 검토하며, 상담 접수와 채무·소득 구조 정리는 상담실장이 지원합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 판단, 채무 분석, 사건 실무를 각 분야의 경험자가 함께합니다.
김충식
상담실장채무 분석 · 상담 설계 · 절차 안내
“금융분쟁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소득 구조를 정리하고, 신청 준비에 필요한 자료와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채무 조정 3,200건 담당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근무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기획,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집필
OUR TEAM
개인회생·파산 12년 경력 실무진이 함께합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과 상담실장의 채무 분석을 바탕으로, 서류 검토부터 신청·보정·인가 과정까지 숙련된 실무진이 함께 관리합니다.
30년 법조 경력
금융분쟁조정 3,200건
회생·파산 12년 실무 경력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01
상담과 절차 비교
소득, 재산, 건강, 부양관계와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02
신청 준비와 접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지출자료와 채무 발생 경위 등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03
파산선고와 관재인 절차
법원이 파산원인을 심사하고,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04
재산 환가와 파산절차 진행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05
면책 판단
법원이 면책불허가 관련 사정과 절차 협조 여부 등을 살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별 절차와 기간은 재산 상태, 관재인 선임, 제출자료와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많이 묻는 질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검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규모와 지속성, 기본 생활비, 건강 상태와 실제 변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치, 담보채무, 실제 소유관계와 환가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자동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자금,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최근 명의 이전 등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며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목과 체납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낭비나 사행행위는 면책 판단에서 검토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비중, 발생 시점과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일반적인 직장에 신청 사실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나 직업상 제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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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을지,
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검토해야 할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상담 분야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담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실제 사건 진행 여부는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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