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인데
개인회생 변제금이 다른 이유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급의 일정 비율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등 법률상 인가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같더라도 실제 부양관계와 생계비, 재산 구조가 다르면 최종적으로 제출·인가되는 변제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의 구조
소득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축이 만나 정해집니다
변제계획은 소득에서 출발하는 축과 재산에서 출발하는 축이 함께 검토됩니다.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제로 제출할 변제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소득 축
인정되는 소득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실제 소득 흐름을 확인합니다. 소득 형태가 다르면 월평균 또는 예상소득을 파악하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법률상 공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법에서 정한 공제항목과,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뺍니다.
인정 생계비 공제
실제로 쓰는 생활비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잠깐 — 가족 수가 많다고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용소득
여기까지가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잠깐 — 가용소득이 그대로 최종 월 변제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재산 축과 인가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 축
보유 재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관련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재산가치 확인
보유 사실이 아니라 실제 가치와 담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잠깐 — 자동차나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잠깐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자동으로 합산되거나 일정 비율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변제계획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입니다. 채무자가 이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법률에 적합한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지를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월 변제금을 일방적으로 계산해 통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위 요소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채무자가 제출하고 법원이 법률상 인가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대출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산식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별도로 설명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같은 소득, 다른 결과
월급이 비슷한 두 사람을 나란히 놓으면
A의 경우
- 1인 가구
- 월세·의료비 등 특별한 추가 생계비 없음
- 자동차·보증금 등 큰 재산 없음
B의 경우
-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음
-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음
- 임차보증금·보험 등 재산이 있음
월소득은 비슷하지만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 가용소득이 달라질 수 있고,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같은 변제계획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변제금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부양가족 수 자체가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생계비 기준 자세히 보기 →재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재산의 실제 가치가 청산가치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 자세히 보기 →배우자 소득·재산이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부양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자세히 보기 →일정 기간의 소득 흐름과 변동 이유를 함께 살펴 평균적·예상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증빙 자세히 보기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변제금은 어떤 요소에서
달라질까요?
같은 월소득이라도 실제 부양관계와 인정되는 생계비, 보유재산과 청산가치 등에 따라 변제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소득·가족·재산 상황만으로도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미리 계산해 오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월평균 소득과 소득 형태,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월세·의료비 등 큰 정기 지출, 주요 재산, 대략적인 전체 채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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