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회부터 폐지될까? 폐지 전·후 확인할 5가지

먼저, 미납 횟수만으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일을 한두 번 놓치면 “몇 회가 밀리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자동 폐지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는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회차만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이행했는지, 왜 미납했는지, 앞으로 다시 이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24년 결정에서 변제계획의 내용,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현재 수입과 지출, 인가 이후의 사정변경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7회 이상 미납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행 불가능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7회까지는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납이 반복되는데도 아무런 납부나 설명 없이 방치하면 폐지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사정이 있었고 다시 이행할 수 있다면, 그 사정과 계획을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실제 미납액과 사건 상태를 나눠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히 “몇 달 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납액과 현재 절차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이 밀린 상태’, ‘폐지예정통지를 받은 상태’, ‘폐지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폐지결정이 확정된 상태’는 가능한 대응이 서로 다릅니다. 최근 문서의 제목, 사건번호, 공고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미납금만 송금하면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를 분실했거나 현재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회생위원 관련 안내를 통해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미납 사유가 일시적인지, 계속될 사정인지 정리합니다

같은 미납이라도 원인과 향후 전망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이나 휴직, 소득 감소, 영업 중단, 질병·치료, 가족 돌봄, 예상하지 못한 필수지출처럼 인가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발생 시점과 현재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편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급여명세서, 퇴직확인 자료, 진단서·진료비 내역, 매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어야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미납액을 한 번 납부할 수 있는지와 남은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지속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단기 대출을 받아 미납액만 메우기보다 이후 변제까지 가능한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 폐지 전이라면 납부·소명·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아직 폐지결정 전이라면 가능한 대응을 한 가지로 단정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미납액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다면 납부 내역을 남깁니다.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의로 대응을 끝내지 말고, 남은 금액과 향후 납부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폐지예정통지나 보정 요구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납 사유와 현재 소득·지출, 향후 이행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문서를 받았는데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성실성과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가 당시와 비교해 소득이나 필수지출이 계속 달라졌다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현재 사건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납금 납부, 사유 소명, 변제계획 변경은 서로 대체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현재 절차 상태와 사정에 따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공고일과 불복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은 송달 대신 공고로 고지될 수 있고,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므로 문서를 확인한 날만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미납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폐지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가 필요한 상태라면 항고 절차와 납부·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은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 결정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또는 전액 납부만으로 반드시 폐지결정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 경위, 그동안의 이행 정도, 현재 재정상태와 향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고,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지 전에 이미 납부한 변제금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지결정을 확인한 뒤에는 대응 여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속 이행이 어렵다면 특별면책과 재신청을 구분합니다

기존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단순히 미납액이 크거나 현재 납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인이 채무자에게 책임지기 어려운 사유인지, 청산가치가 보장됐는지, 변경 가능성이 없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도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초기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변동, 이전 절차가 폐지된 이유, 다시 세운 변제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면책, 변제계획 변경, 즉시항고, 재신청 가운데 무엇이 가능한지는 현재 절차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자료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폐지결정을 확인했다면 먼저 공고일과 불복기간을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는 그다음 보완해야 합니다.

정리: 미납보다 위험한 것은 확인을 미루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행 정도, 미납 경위, 성실성, 현재 수입과 지출, 향후 이행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미납 상태를 오래 방치하거나 법원 통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히 폐지를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미납액과 사건 상태, 공고일, 다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