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전화,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신청 가능성"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순서"입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것

실제로 법원 집행 절차가 시작된 것인지, 아직 채권자의 추심 연락 단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채권자, 대략적인 채무 규모, 최근 받은 문자·우편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되는 법적 장치

아직 법원 절차 전 단계이므로, 앞으로 시작될 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제593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개인회생 사건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안내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법적인 추심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것

받은 문서명, 법원명, 사건번호, 송달받은 날짜와 대응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적 장치

이미 시작된 소송·지급명령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중지명령(제593조)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단순 독촉 전화와 달리 법원 절차이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별도 조치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것

어느 법원의 결정인지, 어떤 채권자인지, 현재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관련되는 법적 장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법률상 중지되고(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중지'와 '해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진행이 멈추는 것과 집행이 효력을 잃는 것은 별도의 법률효과이며, 이미 이체된 자금이 자동으로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예금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보호범위도 있습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것

근저당 등 담보권 실행 경매인지, 세금 체납처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일반 신용채권 추심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련되는 법적 장치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제593조에서 일반 강제집행과 별도로 다뤄지는 절차이고, 조세 체납처분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일반적인 중지·금지 대상과 다른 규율을 받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다른 신용채권의 추심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 중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채권과 절차의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