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를 기준으로 볼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개인회생 생계비를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60%는 생계비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60% 계산액

주민등록상 가족 수가 곧 부양가족 수는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세 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에서도 곧바로 3인 기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관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 등도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생활비 부담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생계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생계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필요성과 지속성, 실제 부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생계비가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분석한 2025년 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건 23,359건 중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 사건은 26.6%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관한 통계이므로 전국 사건의 비율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월소득이 같아도 변제계획이 달라지는 이유

이해를 위해 단순화하면 월 가용소득의 기초는 '월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같은 월소득이라도 확인할 내용은 다릅니다

세 사람의 월소득이 같더라도 실제 부양관계, 추가 지출과 재산 상황이 다르면 가용소득과 변제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5분만 정리해 보세요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진 사실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재산·채무와 실제 부양관계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도약에서는 가구원 수만으로 변제금을 단순 계산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부양관계, 보유재산, 추가 생계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법원의 실무기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