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과 폐업 고민,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무엇부터 볼까?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기

1. 개인사업자 채무인지 법인 채무인지 구분합니다

같은 가게나 사업에서 생긴 빚이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채무의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가 별도의 법인격으로 나뉘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로 받은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전체 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법인 명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입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업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 어떤 책임이 남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 유지와 폐업 후 소득을 각각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한도 안에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을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매출 전체가 아니라 재료비·임차료·인건비·결제수수료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뒤 실제로 생활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달라지면 최근 수개월 또는 1년의 흐름과 변동 이유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을 고려한다면 폐업 직후 소득이 비는 기간, 취업 예정일과 예상 급여, 기존 사업자산 처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폐업 후에도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만 전제로 보기보다 개인파산을 포함한 다른 절차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라는 채무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와 담보 여부를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자대출만 보지 않고 전체 채무를 정리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섞이거나, 개인 신용대출을 사업에 사용하고 카드매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대출 잔액만 보면 카드대금, 임대료, 물품대금, 세금과 보증채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받은 사업자대출이나 카드론이 있다면 실행일과 금액, 입금계좌, 실제 사용처를 함께 정리합니다.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대출 상환·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매출이 아니라 실제 영업소득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함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신고된 소득과 최근의 실제 매출 흐름이 다를 수 있어 자료의 기간과 내용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신청 안내는 영업소득 자료의 예로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자료만으로 현재 소득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매출장부, 사업용 계좌와 카드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기간과 같은 서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최근 매출과 비용을 월별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부터 정리하면 좋습니다.

5. 사업재산과 폐업 시 회수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영업자라면 개인 예금·보험·부동산 외에 영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장비와 차량, 재고, 거래처 매출채권, 플랫폼 정산예정금 등 사업과 연결된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적힌 구입가격이나 대차대조표 금액이 현재 처분가치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차량·기계인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나 원상복구비가 공제될 수 있는지, 매출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6. 세금·담보대출·보증채무는 따로 표시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생긴 채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담보권이 설정된 대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은 일반 신용대출과 구분해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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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4대 보험료

   체납액과 세목, 납부기한,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세 등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단순화해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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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

   담보물과 피담보채무, 현재 시가, 선순위 권리와 연체 상태를 함께 봅니다. 담보권자의 권리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관계는 일반 무담보채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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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대표자 보증

   신용보증재단·보증기금 등의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전후 채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채무에 대표자가 보증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남는 보증책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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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채무자·보증인

   채무자 본인의 개인회생 인가나 면책이 다른 공동채무자·보증인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공동사업자의 보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처음부터 법원 제출서류를 모두 완성하려 하기보다, 사업을 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면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목록은 상담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리표입니다. 실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추가 소명자료는 법률, 관할 법원의 기준과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결정보다 먼저 채무와 소득의 두 시나리오를 봅니다

사업자대출이 많다고 해서 폐업이 개인회생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폐업한다고 기존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유지할 때의 실제 영업소득과 재산, 폐업한 뒤의 소득과 정산금액을 각각 계산한 다음 어떤 절차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에서는 사업자대출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법인 채무, 세금·담보·보증 관계, 최근 거래, 사업을 계속하거나 정리한 뒤의 소득을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