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자격은 빚이 많다는 사실이나 정규직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상 기본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소득이 실제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 재산과 채무 구조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른 채무 한도(담보 없는 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권 15억 원 이하)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 등 세부 기준은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
개인회생 자격은 한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소득, 채무, 재산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있다고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정해 둔 기본요건을 확인한 뒤, 소득 형태·재산·채무 발생 경위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에서 먼저 보는 것
소득은 '얼마인가'만큼 '계속 발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직업이 정규직인지 아닌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규직 급여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정산·입금 내역, 아르바이트·일용직의 반복적인 근로 내역도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단 지도의 STEP B에서 각 상황별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단 지도
먼저 보는 기준, 그리고 여기서부터 갈리는 내 상황
법률에서 먼저 정해 둔 기본요건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한 뒤 사건마다 추가로 확인하는 사실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면 '나는 무조건 안 된다'는 오해도, '나는 무조건 된다'는 오해도 줄어듭니다.
STEP A — 법률에서 먼저 확인하는 기본요건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채무 한도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권은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STEP B — 여기서부터 내 상황이 갈립니다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 여부 자체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인지, 그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프리랜서입니다
직업명 자체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산·입금내역 등 자료로 수입의 반복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소득 증빙 방법 보기 →
사업자·아르바이트·일용직입니다
고용형태나 직업명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수입의 계속성·반복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무 기간에 대한 획일적인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재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직 연체 전입니다
개인회생은 장기간 연체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신청자격 문제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재산의 실제 가치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재산 기준 보기 →
최근 대출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 하나만으로 신청 불가나 기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출 시점과 사용처, 전체 채무 구조와 최근 자금 흐름입니다.
도박·주식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으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률적 쟁점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채무 발생 시점과 비중, 경위를 현행 법률 기준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도박·주식 채무 보기 →
위 어느 항목에서도 '가능 / 불가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소득 형태, 재산, 부양관계, 채무 구조가 다르면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자료
처음부터 전부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채무 총액을 다 몰라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아래 정도만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현재 직업과 소득 형태
- 대략적인 월평균 소득과 전체 채무
- 부동산·차량·보증금·보험·예금 등 주요 재산
- 최근 대출 또는 큰 자금 이동
- 현재 연체·독촉·소송·압류 여부
- 과거 회생·파산·면책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
소득 자료
- 급여명세·원천징수
- 사업·프리랜서 거래내역
- 정산·입금내역
재산 자료
- 부동산·차량 등기
- 보험·예금·퇴직금
- 임대차보증금
채무·가족 자료
- 채권자 목록
- 최근 대출 내역
- 가족관계·부양관계 자료
자격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소득 액수 자체보다 그 소득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과 함께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 보기 →담보 없는 채권 10억 원, 담보부 채권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인 개인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종류별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 수행, 면책이라는 서로 다른 단계를 차례로 거칩니다.
전체 절차 흐름 보기 →공식 출처 및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작성 새도약 법률사무소 콘텐츠팀 · 작성일 · 최종 수정일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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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될까요?
신청 가능 여부는 직업명이나 채무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재산과 채무 구조는 어떤지, 최근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내 경우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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