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주식 손실로 생긴 빚도,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법에는 도박·낭비를 이유로 한 별도의 면책불허가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는 '신청이 성실한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손실 규모와 발생 시점, 신청일과의 간격에 따라 소명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손실 자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발생 경위와 이후 재발 방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해 신청을 미루기보다 채무 구조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 발생 시점과 신청일의 간격

손실 발생이 신청 시점에 가까울수록 더 자세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채무가 일부인지, 채무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검토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행위의 지속 여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손실 관련 자료

•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
• —손실이 발생한 시기와 대략적인 규모
• —관련 대출·카드론 내역

현재 상태 확인

• —현재 소득 자료
• —관련 행위 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 전체 정리

• —전체 채권자 목록
• —채무 발생 순서를 정리한 메모

채무 발생 경위 정리

손실 시점, 규모, 반복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체 채무 구조 확인

관련 채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채무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

필요한 경우 발생 경위와 재발 방지에 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 및 진행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 정리

소득 형태, 채무 규모, 재산, 독촉·압류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사실관계 확인

신청 가능성과 관련된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적 쟁점 검토

사건의 법률적 판단, 신청 방향, 서면 대응은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안내

현재 단계와 다음에 준비할 내용을 상담실장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