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완주해도,
면책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 완료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하지만,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권자목록을 악의로 누락한 경우,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 되어도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완주가 가까워질수록 절차상 의무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목록의 정확성

채권자를 악의로 누락하지 않았는지, 목록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정 의무 이행 여부

절차 진행 중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인가 이후 사정변경 보고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채권자 관련

• —전체 채권자 목록 재확인
•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대조 자료

절차 진행 자료

• —인가 이후 제출한 서류 사본
• —변제 이행 내역

사정변경 관련

• —소득·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

완주 전 자가 점검

채권자목록, 제출 서류, 사정변경 보고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 보완

누락되거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 절차에 따라 보완합니다.

면책 신청·심리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과 법원의 심리를 거칩니다.

면책결정·공고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공고되며, 확정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

소득 형태, 채무 규모, 재산, 독촉·압류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사실관계 확인

신청 가능성과 관련된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적 쟁점 검토

사건의 법률적 판단, 신청 방향, 서면 대응은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안내

현재 단계와 다음에 준비할 내용을 상담실장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