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절차

개인회생,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보통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탕감률 하나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소득과 생활 여건 안에서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제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 → 개시 → 인가 → 변제 → 면책의 과정을 거치는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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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봐야 할 것

탕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한 뒤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탕감률만으로 적절한 변제계획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얼마나 줄어드는가'보다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조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구조를 안내하는 이미지 — 개인회생은 '얼마나 줄이는가'와 함께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는 것

개인회생에서는 무엇을 함께 확인할까요?

소득의 지속성

현재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제 수행 가능성

산정된 변제금을 생활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재산·채무 구조

보유재산, 전체 채무, 담보 여부, 최근 채무 등 사건의 전체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떤 구조로 변제계획을 준비해야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

제도의 흐름

신청 · 개시 · 인가 · 변제 · 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STEP 01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 — 없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거나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STEP 02

개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단계로, 접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모든 채권의 모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촉·압류 대응 자세히 보기 →

STEP 03

변제계획 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변제할 것인지 정한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계획이 법률에 적합한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지,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것과 최종 면책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변제금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 →

STEP 04

변제 수행

인가된 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를 계속하는 단계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STEP 05

면책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금·벌금,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각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신청 가능과 유지 가능

'신청 가능'과 '끝까지 유지 가능'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변제계획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 부양관계, 재산,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가 다르면 변제계획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신청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하기자격 확인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 확인하기변제금 구조 →탕감보다 완납이 중요한 이유 확인하기완납 이유 →

자주 헷갈리는 지점

단계를 구분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 — 개인회생은 빚을 전부 없애주는 제도다

사실 — 소득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STEP 01)과 면책(STEP 05)은 다섯 단계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해 — 탕감률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선택이다

사실 — 탕감률만 보고 정하면 정작 STEP 04(변제 수행)를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계획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탕감보다 완납이 중요한 이유 보기 →

오해 —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유리하다

사실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 보기 →

절차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상 채무 한도 안에 있는지,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 자세히 보기 →

일반적인 신청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관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영향 자세히 보기 →

이 질문을 본 분들이 다음으로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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