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생긴 빚, 개인회생은 남은 재산부터 봅니다

먼저, 투자 손실과 현재 상황을 나누어 봅니다

1. 주식 투자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 발생 원인이 주식 투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채무 한도 등 법률상 요건과 함께 현재 재산, 채무 발생 경위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법 제579조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로서 정해진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채무 총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투자 손실금의 취급과 최근 대출의 시기·사용처는 법원이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투자 손실금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구분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법 제614조에 따라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배당받을 총액을 청산가치라고 부르고,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미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과, 지금 남아 있는 주식·예수금 등 자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잃은 돈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손실된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이 절차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3. 최근에 받은 대출이라면 시기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령 등의 취소·변경을 신청할 때,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나 금액이 큰 경우를 검토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최근 대출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면 확인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시기·사용처·흐름을 정리해 두면,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증권계좌와 투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을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서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자료도 사건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사건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은 투자 손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은 투자 손실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가용소득, 채무자의 생계비, 현재 재산, 전체 채무 규모, 그리고 최근 거래와 현재 경제상황을 함께 살펴본 뒤에 검토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결론은 “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답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투자 손실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 최근 대출과 지금의 소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글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자주 묻는 질문